내가 농촌주택표준설계도면에 대한 제도 및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 접했을때는 매우 전원생활등에 대한 중년남자들의 은퇴후 로맨스 붐이 일어날 때였다.
모두들 평생직장이라고 여기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절대 많지 않은 3~5억정도를 가지고 집지을 땅 구입하고, 시공비용까지 해보고자 여러 주택시공업체들도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농촌주택표준설계도면이라는 무료로 주택표준설계도면을 제공한다는 정책에 매우 흥미를 끌기 시작하였다.
정말 실용적인 농촌주택표준설계도면?
내가 만났던 처음 느낌은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다들 능력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힘들여 디자인한 주택설계도면들이기는 하지만 본래부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제일 먼저 내부 설계도면의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정해져있는 주택모델들에 의해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태생적인 한계점이 느껴진다. 이렇다면 이름을 표준이라고 하지말고 통일된 농촌주택도면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싶다.
이렇듯 실용적이지도 않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적용이 되지도 않는것 같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 사용방법
그렇다고 해도 편리한 장점들도 있다. 도면들을 다운해서 열람을 해보면 각 부분에 해당하는 도면들과 각종 시방서들을 마련해놓았다. 이 도면들만 가지고 그 모델에 맞게 집을 짓는다면 처음 보기에는 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어촌등에 주택을 짓고 귀농귀촌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꼭 귀농귀촌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주말농장이나 약간의 쉼을 즐기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 정도는 지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도면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에 접속하면 설계도면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여기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다운받아서 열람용과 허가용등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열람용은 모든 시공하는데 필요한 도면들과 시방서들이고, 허가용은 구입한 땅에다가 주택을 배치해서 땅에 적합하게 배치도를 작성해서 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신고 및 허가행위를 해야 하는 도면이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데 농촌주택표준설계도면을 가지고 실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공서에 건축행위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한다. 이 점은 일반 주택을 짓는 건축인허가나 동일하다. 이러한 행정업무등을 일반 건축주들이 혼자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선, 세움터라는 행정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도면이나 다른 자료들을 업로드해서 해당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통해서 인허가를 득해야 착공신고를 하고 주택 짓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러한 세움터 작업을 위해서는 건축사가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 대행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설계변경등이 안되다보니 어쩔수 없이 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변경등을 의뢰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로 설계비 추가가 따르게 된다. 또한 그렇게 주택시공비가 대폭적으로 절감되는 것도 아니다. 중상급이상의 마감재는 물론이고, 단열재등은 에너지효율성능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하게 되면 일반 전원주택의 시공비용과 그렇게 많이 저렴하게 짓는 것도 아닌 결과가 나게 된다.
이러다보니 허울뿐인 정책이나 혜택,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시공비 지원부분까지도 대폭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하나같이 나오고 있다. 설계변경이나 행정업무의 간소화, 그리고 시공성의 향상을 통한 시공비용에 대한 절감대비 우수한 품질을 지킬 수 있게 개선된다면 농어촌주택에 대한 이상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첨부한 파일은 농촌주택표준설계 이용방법 안내문서이니 다운받으셔서 많은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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